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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장애인복지관 이용인 대상 생일잔치[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현수)은 지난 4월 27일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이용인중 1~3월 생일자 20명에 대하여 생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2년여간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방역완화로 다시 시작하여 생일자에 대하여 70여명의 이용인분들이 함께 축하해주면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별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며 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나, 방역수칙 완화로 생동감 있는 복지관으로 새출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수 관장은 ‘생일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용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미션으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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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외식업지부와 코로나19 극복 업무 협약 맺어[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지난 16일 한국외식업 중앙회 전남도지회 순천시지부와 ‘도민안심식당지정 및 외식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음식점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음식점들이 솔선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 환경을 갖추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조헌기 순천시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회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예방과 건강한 음식문화조성을 위해 1m이상 테이블간격을 넓혀 고객 간 안전거리유지, 나란히 한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 종사자 마스크 착용등 감염으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업소이다. 지정 업소에는 ‘도민안심식당’스키커가 부착된다. 순천시에서는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해 소독 약품 지원, 안심식당운영 스티커 부착 및 주기적인 방역소독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이 다시 활기를 찾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협약이 불안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각 음식점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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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대폭 완화[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옥천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 신청 독려 및 적극적 홍보로 많은 수급자들을 발굴할 예정이며, 조사 후 대상자로 책정될 시 2019년 9월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9월부터 완화되는 기준은 재산기준으로 총4가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교육 및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폐지됐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 30세미만 시설 퇴소 아동 등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됐다. 금번 부양의무자 가구 완화조치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시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조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분들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옥천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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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주간보호센터’ 개소[청해진농수산신문] 구미시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사곡주간보호센터에서 장세용 구미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및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관계자, 각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곡주간보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사곡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수효복지재단에서 시설을 마련하고 삼성전자 스마트시티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후원하여 개소식을 갖게 되었으며,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입소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을 통하여 취업의 기회 학대로 자립까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부담완화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법인 수효복지재단 최영수 대표이사는 “구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최초로 ”심리안정실을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돌발행동을 빠르게 안정화 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직업훈련교육실을 마련하여 이용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이런 따듯하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구미시와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및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 장애인인구 약 16,400여명 중 발달장애인이 약 2,000여명으로 발달장애인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4%가 높은 13%라며, 사곡주간보호센터가 구미시 발달장애인의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고, 구미시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및 관계기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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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청해진농수산신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오는 20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동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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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춰[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조정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이외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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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새만금청 예산, 올해보다 14.7% 증가된 2,562억원▲ 새만금개발청 소관 주요사업 예산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올해 본예산 2,233억원보다 14.7% 증가한 2,5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계속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에 2,047억원, 투자유치 및 기타 499억원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 새만금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물류 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530억원, 남북도로 1단계 913억원, 남북 2단계에 604억원이 투입되어,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동서·남북도로 등 간선도로가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용지지원 사업에 올해와 동일한 27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임대용지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한 새만금사업법도 이번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기업유치가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새만금을 사람이 모이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박물관 건립에 38억원이 투입되며,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노마드축제는 새만금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사업으로는 상수도 건설 8억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8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이 반영되어 공공주도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사업간 간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여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임대용지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하여 새만금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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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인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된 사례가 많았다. 해남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을 사전신청 ‘집중신청 기간’으로 설정해 신규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 기초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활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로 활용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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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강화▲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강화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민선 7기 도지사 및 군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면단위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서비스를 강화한다.이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물리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인구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인한 물리치료 수요는 증가하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에 한계가 있는 대상자가 많은 실정이다. 또, 물리치료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읍 소재지에 편중되어 있고 보건지소의 경우 물리치료실은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재로 장비를 통한 단순 물리치료만 시행되고 있어 면의 경우 농어촌 어르신의 농부증 등 근골격계 증상 완화를 위한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물리치료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경로당 순회진료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복지회관으로만 운행하던 물리치료버스를 보건지소 1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물리치료버스와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에서 1:1 맞춤형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취약지 주민의 진료편리성을 제고하고 근골격계 증상 완화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김영일 보건소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지역실정에 맞춘 노인건강증진 전략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근육통, 급만성 통증 등을 완화하고자 물리치료서비스를 보건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므로 많은 주민이 물리치료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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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 피보험자 수 및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청해진농수산신문] 8월 노동시장에서 청년, 여성, 중장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6만1천명 증가하여 지난 2016년 6월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상승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업종별 피보험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 은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감소 완화로 다소 개선된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제조업은 전체 8월 피보험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명 증가했고, 구조조정 중인 ‘기타운송장비’ 업종 제외시 2만 7천명 증가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업종, 보건복지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